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03.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03. 02.

나. 제 안 자 : 박인동 의원 외 11인

다. 회부일자 : 2021. 03. 02.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03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박인동 의원

○ 검토보고 : 홍창호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및 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제정안은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체력 향상 및 건전 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박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최근 해외에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태권도, 택견, 씨름, 국궁

등 전통무예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간 전통무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전통

무예진흥법」이 2020.6.9.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

단체에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타 시·도 전통무예 관련 조례 제정현황》

자치단체	조 례 명	제 정 일
경기	경기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0.7.15.
부산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0.1.1.
울산	울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0.9.24.
충남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7.10.
충북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	2019.3.29.
전남	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0.10.8.
전북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2021.2.1.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이 조례안의 목적,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전통무예진흥법」을 준용하였으며,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정의)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

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통무예와 관련하여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인정되는 종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의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각종 시책 수립․시행, 필요 시설 설치, 인력․조직․예산 확보 노력 등의 정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의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 바, 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실질적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1항에서는 전시체험관 건립,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조사·연구·학술 교류,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국내외 대회 개최 등으로 구체화하고, 제2항에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안 제5조(시행규칙)

○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전통무예진흥법」제정으로 법률상 의무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이 2019년 8월에서야 수립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2019년)
○ 실태조사 결과 실시(’19.5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약 64개의 전통무예 종목 존재 □ 실제 존재 추정되는 단체는 231개, 그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는 17개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정회원 13개 : 대한검도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팬싱협회, 대한양궁협회 ․준회원 3개 : 카라테, 카바디, 킥복싱, ․인정단체 1개 : 특공무술 ○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곤란, 수시조사로 파악

- 따라서 전통무예 정의에 따른 국가차원의 육성종목 지정 및 후속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맞춰 시에서도 자체 세부

규칙을 수립하여 지역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 및 육성에 힘써야 할 것

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 활용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